안녕하세요, Good Job 자립생활센터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알려드리며,

유사한 일로 부정하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부정수급 시 해당 결제시간의 급여 환수 및 다른 결제건들의 조사를 받게 되시고,

카드내역과 위치정보 등에 의해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에 적발되면 활동지원사 자격 박탈 및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출국 이용자 지원

- 이용자 출국 후 이용자의 짐을 이용자 집에 가져다 놓는 시간을 청구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서비스 결제는 이용자와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용자와 헤어지는 시점에서 결제를 종료해야 합니다.

- 이용자와 헤어진 이후에 결제하게 될 경우 이용자 카드 소지로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 이용자에게 잔여시간 소급결제 요구

- 이용자와 사전 합의한 근무시간만큼 지원하였는데, 이용자의 잔여포인트를 소급결제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 잔여포인트의 사용여부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결정되며, 활동지원사가 관여하거나 결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