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연대가 1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정촉구’를 위한 420장애인대회를 가진데 이어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로 조직된 연대체이다.

420장애인연대가 복지부에 전달한 정책건의서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개정사항으로 본인부담금 인하, 부족한 활동보조 급여(시간)량 증가, 수급자격 재갱신 완화 또는 폐지 등을 꼽고 있다.

이외에도 건의서에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의 인권교육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담고 있다.

이들은 앞서 보신각에서 열린 420장애인대회에서 3시 30분까지 장애인들의 어려운 활동보조서비스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4시 20분까지 보신각에서 안국동사거리를 지나 복지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 중증장애인들의 현실을 알렸고, 복지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420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황동지원법이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부담을 지우다 못해 목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올해 급여량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금이 늘었다. 현재 8만원~20만원 수준이다. 문들 만들어 놓고 문턱을 설치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사 중 339%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나머지 67%는 본인자부담을 내야 한다.

또한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최중증 독거장애인은 약 1600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1일 12시간의 한도시간이 적용됨에 따라 급여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 유형의 톡성을 반영해 갱신을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구근호 투쟁위원장도 “시설에서 나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지인이 본인부담금 20만원이 부담스러워 결국 활동보조를 포기했다”며 현실을 비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한다는 구 위원장의 지인은 월급 90만원 중 20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나면 생활이 사실상 막막해져 결국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구 위원장은 “낮에는 센터 인력이 활동보조인을 대신하고 있지만 밤에는 목숨을 담보 할 수 없다”며 “이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은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해 “법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이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곳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성폭력 등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에서 10년, 20년 거주하는 장애인의 대다수가 시설 폐쇄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실질적인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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