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사)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병돈)는 2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를 규정한 의료법 제82조가 헌법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위헌심판제청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계가 어려운 일반국민 차별, 안마사 선택권부재로 인한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마시지학과 마사지사의 직업선택 제한을 들고 있다.

하지만 안마사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반대로 스포츠 마사지, 발마사지 등 국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마사지사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안마사협회 이병돈 회장은 “안마자격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등에 잠식돼 가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풍전등화”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회장은 “시각장애인은 건설현장, 슈퍼마켓, 풀빵 장사들도 하기 힘들다”며 “안마는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마사협회는 이날 안마사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무자격 안마행위자 강력단속·처벌 ▲3호 이하의 침시술권 법적보장 ▲안마업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 사면 ▲안마시술소에 무차별적인 인지단속 중단 ▲요양시설, 보건소 등 안마사 고용 ▲안마시술소 제2종 근린시설 포함해 안마원 개설 허용 ▲안마원 방송광고 허용 등을 촉구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역시 “안마는 시각장애인들의 손가락이 부러지고 붓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수많은 직종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인 안마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마사협회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 자체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마사협회는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오후 2시 안마사제도 발전방안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