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주거연계 생활지원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52.1%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36%), 다세대주택(4.7%), 연립주택(4.2%) 순이었다.
그 외 비거주용 건물 및 주택 이외 거처(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기타)가 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는 장애인의 경우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의 주거형태가 더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유형별로 단독주택은 호흡기장애(55.9%)·정신장애(55.4%)·지체장애(54.2%)가, 비거주용건물은 신장장애(7.5%)가, 주택이외 거처는 시각장애(1.9%)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형태는 전체 장애인의 65.3%가 자가로 가장 많았고, 월세 16.6%, 전세 12.8%, 무상 5.3%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일반가구의 주거 소유형태가 자가, 전세, 월세의 순인 것과 비교할 때 장애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더 높았고, 전·월세 비율은 더 낮았다.”고 말했다.
향후 희망하는 주거유형으로는 일반주택이 96.7%로 가장 많았다.
일반주택에서 살 경우 ‘가족과 살고 싶다’는 경우가 87.6%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99.1%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혼자 살고 싶다’ 11.5%, 마음에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살고 싶다 0.9% 순이었다.
주택이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의 76.8%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나방설비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81.4%가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전체 장애인의 96.1%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생활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14.2%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가장 불편사항이 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주거복지관련 사업의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이용률이 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2.2%, 전세자금지원 0.8%, 주택구입자금지원 0.7%, 저소득층 월세지원 및 기타가 각 0.2%였다.
주거복지사업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는 주택구입자금지원의 만족도가 80.2%로 가장 높았고, 영구임대주택(69.1%), 저소득층 월세지원(58.4%), 공공임대주택(43.7%), 전세자금지원(42.3%)의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김성희 부연구위원은 “장애인들이 주거지원에 있어 가장 큰 욕구는 주거비 지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우선분양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편리한가에 대해서는 ‘편리하다’가 53.6%, ‘불편하다’ 19.0%였으며, ‘불편하다’고 답변한 경우 뇌병변장애가 28.7%로 가장 많았다.
집구조의 개조를 원하는 경우 뇌병변장애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개조하고 싶은 것은 문턱 낮추기(29.3%), 기타(15%), 현관·계단(12.6%), 부엌(9.5%), 변기(8.8%) 순이었다.
김성희 부연구위원은 “주거 내부시설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이나 편의시설 근접 등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장애유형 및 정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주거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