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역에서 19일째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29일 저녁에 지지 방문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등과 면담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청역에서 19일째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들을 29일 저녁에 지지 방문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웅식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조규영 위원장, 이상호 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은 천막 앞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가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상임공동대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자체 추가 지원분에 대한 자부담을 매겨, 있는 장애인과 없는 장애인을 나누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일할 수 없어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가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서울시는 자부담을 내라고 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논리를 활동지원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퍼진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상임공동대표는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입한 저상버스는 24.2%에 불과하며,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도 법정대수 481대에 못 미치는 300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웅식 위원장은 “며칠 전 부시장 등 집행부를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전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에 다시 한 번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면담을 마친 시의원들은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지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이날 지지 방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는 개회식을 열고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33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