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 및 재심사와 관련해 장애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국회에서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를 개선하라는 시정요구가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지난 8일 2009회계연도 보건복지가족부 결산 심사에서 “장애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애정도를 고려하고,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공식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요구는 ‘등급 거부’까지 천명하고 나선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반응이라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재심사에 따른 등급 하향률이 40%에 육박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 장애인들의 저항이 거세져 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마저 등급 재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