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Good Job 자립생활센터 로고

정보제공

장애인 편의 도모 개선안 정부에 '정책건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2 10:49 조회 수 : 1507

경기도 6개 개선 과제 발굴...수급자 재진단 비용 국고지원 등 포함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0.06.22 09:47 )  
 
경기도가 장애인 편의 개선을 위한 생활규제 개선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건의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이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 규제를 전문가, 장애인, 공무원 등이 현장 확인 및 토론회를 통해 6가지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장애인 편의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도는 5월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에 걸쳐, 토론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주요 개선 과제 발굴 내용은 먼저 장애 진단의뢰서 양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장애진단 의뢰서에 장애 유형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료기관이 발급토록 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에서 1~3급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우선 등록하고, 지원은 확정 심사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발굴했다.

특히 장애인이 재진단 기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을 표시,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외에 장애인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법적 선거홍보물에 점자용 홍보물 제작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진단 비용 국고지원, 장애용구에 반사경 등 안전장치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발굴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장애인 등과 함께 현장 확인을 통해 불합리 규제들을 찾아낸 만큼,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정청 등 관련부처에 정책건의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이 게시물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1] 사회서비스부 2025.11.12 4173
공지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GoodJob자립생활센터 2025.07.30 5440
1054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금 1/4로 준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1679
1053 7월1일부터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1766
1052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1725
1051 장애인의 성권리도 존중돼야 25일 STV ‘TV 쏙 서울신문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1754
1050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장려금지급 확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1744
1049 하반기 보건ㆍ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5 1606
1048 극단 '애인'이 펼치는 '고도를 기다리며'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7 2084
1047 임대주택단지에 '주거+복지' 통합棟 짓는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6 1542
1046 이주의 이룸센터 행사 일정 (7월 5일~7월 10일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5 2460
1045 장애인등록 전 구입한 보장구도 건강보험 적용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4 1629
1044 복지부 실시한 장애인연금 여론조사 결과 봤더니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3 1653
1043 7월 LPG 가격 일제히 인상(종합2보)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7.02 1852
1042 "활동보조, 가족에 자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file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2 1814
» 장애인 편의 도모 개선안 정부에 '정책건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2 1507
1040 장애계, 내년 예산 ‘5대 분야 2조 2,898억원’ 요구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1587
1039 장애인 타지 않으면 전용주차구역 이용 금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1546
1038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제4기 입주작가 모집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1969
1037 서울 중증장애인 10명 특별채용…28일부터 접수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2048
103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1888
1035 활력 넘치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 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0.06.21 1956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