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동투쟁단, 9대 요구안 내걸고 본격적인 투쟁 및 활동 시작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계단체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개최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동투쟁단)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 달여간의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20공동투쟁단은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 및 장애인장기요양도입 음모 중단 ▲장애아동 복지지원확대와 발달장애성인 자립생활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기초장애연금 현실화 및 실질적 소득보장 정책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 수립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적 이행 정책 마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시행 등 9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교육받을 권리, 이동할 권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이것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아니다. 반드시 심판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만들자”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동효 집행위원장은 “시설에서 나온 지체장애 2급인 한 장애인이 장애등급을 재심사 받으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갔는데,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으니 동영상을 찍어서 진료 결과를 달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 장애인은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는 장애등급 심사를 내걸고 장애인을 비참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9대 요구안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전경버스 너머로 날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노동가수 박준, 중증장애인노래패 ‘시선’ 등의 문화공연도 펼쳐졌다. 420공동투쟁단은 4월 20일 제30회 장애인의 날이 오기까지 거리로 나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측과 협상을 벌여 9대 요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420공동투쟁단은 제6회 전국장애인대회 하루 전인 25일 복지부 앞에서 최옥란 열사 8주기를 맞아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