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정책토론회 성료

 

 

2025년 7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CRPD에서 돌봄통합까지: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확장’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 해냄복지회와 Good Job 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다.

 

사) 해냄복지회와 Good Job 자립생활센터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한 이래 협약을 알림과 협약에 기반한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시스템 부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복지 선진 5개국의 협약 이행 현황과 국내 협약 이행 상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방안을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2부에서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의 내용과 시행에 따른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 1부 발제 김재익 박사: “UNCRPD 이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익 박사(사단법인 해냄복지회 이사장)는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독일, 호주 등 복지 선진국의 협약 이행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은 UNCRPD 비준 이후 형식적 제도화는 이뤄졌지만 실질적 권리 보장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 교육 및 고용 참여, 법적 능력 보장 영역에서 국내 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며, "헌법 개정 시 11조항에 장애를 포함하여한 전면적 법제 개선과 장애영향평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1부 토론: UNCRPD 이행의 한계와 개선 과제

1부 토론에서는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와 원종필 센터장(강서길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우주형 교수는 한국이 협약 정신은 수용했으나, 실천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교육의 실효성 부족 ▲편의시설의 지역 간 격차 ▲열악한 고용의 질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장애인 참여 없는 정책 설계는 제도의 한계를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원종필 센터장은 CRPD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장애인의 삶은 정책 이전에 일상 속에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 고용,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강조하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이행(법률 및 정책 비교)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토론 >

 

■ 2부 발제 서해정 센터장: “지역 기반 연계체계 강화와 수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서해정 센터장(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중도장애인을 위한 전환재활서비스의 제도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센터장은 “연령 및 장애특성에 따른 복합욕구에 부합하는 통합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퇴원·퇴소 후 통합지원을 보장하는 연계 시스템 구축 ▲활동지원, 재활, 주거, 고용 등이 통합된 연계모델 ▲서비스 종합조사에 기반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2부 토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전환재활 연계방안

2부에서는 김연희 명예원장(명지춘혜재활병원 명예원장), 이찬우 위원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연희 원장은 “의료-재활-사회복귀의 단절을 해소하려면 전환재활서비스를 제도에 명확히 포함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찬우 위원장은 돌봄법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의료 중심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직업 연계, 자립역량을 포함한 종합재활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을 위한 법제화 및 당사자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환재활서비스의 필요성 토론 >

 

 

이번 토론회는 UNCRPD 이행과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통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으로 이어지는 전국 순회토론회로 확장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장애인복지 활성화와 더불어 정책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해냄복지회와 Good Job 자립생활센터는 앞으로도 권리 중심의 정책 전환과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지원 체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과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