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장애인학대 핵심 키워드

#언론보도로_돌아보는_2021년, #장애인학대_이제그만
빅카인즈 데이터(2021.1.1.~2021.11.30. 기준 ‘장애인학대’ 관련 기사 3,010건) 활용

#2. 주요 키워드
부장판사, 성매매, 특례법 위반, 생계급여, 재판장, 피해자, 항소심, 임금체불사건, 유사강간, 신안, 전남화순, 인터넷방송, 피고인, 사업주, 징역형, 사회적약자, 친족관계, 공동상해, 피해자, 실종자, 강제노역, 취업제한, 집행유예, 복지시설

#3. 관계도
장애인학대 – 피고인 – 장애인복지법 –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장애인차별 금지법 – 신고의무자 – 학대예방경찰관 – 노동청 – 노동자 – 염전노예 사건 – 신안 – 근로기준법 – 성폭력처벌법 – 카카오톡 – 유튜브 – 등...

#4. 지역별 보도 건수
서울 393건, 부산 89건, 대구 67건, 인천 232건, 광주 91건, 대전 115건, 울산 86건, 세종 20건, 경기 293건, 강원 38건, 충북 76건, 충남 55건, 경북 73건, 경남 107건, 전북 124건, 전남 148건, 제주 113건

주요 언론 기사
서울: 친구하자며 소액결제 깡... 장애인 대상 금융범죄 늘어(연합뉴스, 21.4.26)
인천: 사망 장애인, 기도 폐쇄로 질식사...거부 의사표현 무시(SBS, 21.8.23)
경기: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 엿어 추행한 BJ 긴급체포(서울신문, 21.1.6)
전남: “제2 신안염전노예?...7년 감금돼 하루 20시간 일했다(서울신문, 21.10.29)”
전북: “때리고 베란다 알몸 감금...장애인 살해한 20대(국민일보, 21.4.15)”

#5. 장애인학대 특성
학대행위: 상습(771건), 지속(318건), 수차례(257건), 반복(267건)

*학대지속기간 1년 이상: 43.0%, 학대발생빈도 10회 이상: 48.7%(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행위자: 의도(217건)·고의(110건)를 가짐, 위계(127건)·권력(53건)을 이용

#6. 피해자
지적장애인(229건), 발달장애인(158건), 뇌병변(107건), 노동자(128건), 노예(80건), 여자친구(49건), 아내(121건), 장애아동(60건)

*피해자 장애유형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67.8% 차지(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7. 행위자
지인(220건), 사회복지사(193건), 이웃(128건), 형제(87건), 사업주·고용주(78건), 공범(772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알고지내는 사람(지인) 20.1%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8. 학대행위
폭행(1110건), 성폭행(555건), 사망(391건), 강간(386건), 성추행(306건), 사기(280건), 협박(248건), 착취(212건), 감금(193건), 임금(158건), 휴대전화(156건), 수치심(165건), 비난(133건), 살해(131건), 연금(119건), 대출(113건), 비밀(52건), 지옥(36건)

*장애인학대유형: 신체적학대(29.9%), 경제적착취(25.4%), 정서적학대(24.6%), 성적 학대(10.6%), 방임(9.5%)이 있음(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9. 학대장소
CCTV(254건), 화장실(209건), 모텔(115건), SNS(112건), 택시(99건), 사회복지기관(97건), 염전(77건), 인터넷방송(69건), 종교시설(61건), 특수학교(50건), 사회복지시설(36건), 베란다(27건), 직업소개소(15건), 중고거래플랫폼(7건), 엘리베이터(55건)

#10. 행위자처벌
징계(72건), 징역(1,459), 복지시설취업제한(426건), 실형(48건), 성폭력치료프로그램(627건), 벌금(311건), 반성(3,665건), 항소기각(123건), 긴급체포(71건), 구속(503건), 사회봉사(100건), 집행유예(341건), 폐쇄(249건)

#11. 피해자지원
지원기관
법원(1,150건), 검찰(606건), 경찰(279건), 장애인권익옹호기관(143건), 국가인권위원회(104건), 해바라기센터(18건), 교육청(64건), 국민권익위원회(5건), 인권단체(49건)

지원 내용
조사(1,284건), 쉼터(79건), 복지(3,807건), 심리(247건) 상담(206건), 수사의뢰(102건), 진정(119건), 고발(109), 후견인(15건), 응급조치(20건), 장애인등록(7건), 예방교육(8건), 항소(442건), 전수조사(115건)

#12.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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