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 그 방향은?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의 존중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서비스 운영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문가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이다. 이에 외국사례를 통한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과 통제라는 주제로 7월 4일 간담회가 열린다.
영국의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의 선택권 및 결정권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 선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정책간담회는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이해를 통해 국내 새로운 사회복지시스템의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4일 (금) 14:00~17:00, 이룸센터 교육실Ⅱ
*대상 : 장애인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 및 관심 있는 자 20명
*주최 : GoodJob 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정책연구원
*내용 :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이해와 국내 도입 방안
*세부일정
시 간 | 내 용 | 담 당 |
13:30~14:00 | 안내 및 접수 | - |
14:00~14:40 | 영국의 개인예산제도 이해 | 이승기 교수 |
14:40~15:10 | 국내 도입 방안Ⅰ | 서인환 사무총장 |
15:10~15:40 | 국내 도입 방안Ⅱ | 박찬오 소장 |
15:40~15:50 | 중간 휴식 | - |
15:50~16:50 | 정책 논의 | 참석자 전원 |
16:50~17:00 | 마무리 | 진행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