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이 학대로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지사가 50대 중증장애인 입소자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인 23일 사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피해자를 수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26년간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Good Job 자립생활센터(대표 김재익)는 장애인의 삶과 안전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서, 돌봄과 자기 삶의 주도성에 책임을 맡은 종사자가 폭력으로 장애인이 생명을 잃게 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설에서 반복되는 장애인의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만 돌아봐도 2021년 대구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질식사·학대 사건, 2024년 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 집단폭행 사건, 2021~2026년 인천 강화 색동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사건 등 장애인 학대와 폭력사건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위 사례는 이미 학대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일회성 지도점검만으로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대가 확인된 이후에도 시설 운영은 계속됐고, 이후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개선명령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시설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보다 시설의 운영 유지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가?

 

색동원뿐만이 아니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폭행과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과 지도·점검 강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설 안에서 장애인이 학대받고 목숨까지 잃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을 ‘일부 시설에서 발생한 예외적인 사건’​이나 ‘종사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시설에서 반복되는 장애인 학대와 죽음을 구조적인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성남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끝까지 밝혀라!

 

이번 사건을 가해 종사자 한 명의 범죄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학대가 발생하는 동안 시설의 관리·감독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시설 책임자와 다른 종사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다른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방임 등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도 전면 조사해야 한다.

정부와 성남시장은 시설 자체 조사나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치지 말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시설의 관리책임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가해자만 처벌하고 끝낼 것인가, 시설장과 운영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종사자 개인만이 아니다. 시설장과 운영법인 역시 종사자를 관리·감독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한 종사자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시설의 관리체계와 학대 예방·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더 이상 장애인 학대를 ‘종사자 개인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 가해자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시설장과 운영법인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색동원 사례는 학대가 확인된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일회성 지도점검만으로는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중대한 학대와 인권침해가 확인된 시설에는 단순한 인권교육이나 개선명령이 아니라 사건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시설장 교체, 보조금 환수,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성남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설과 운영법인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시설 중심 정책을 끝내고 탈시설 권리를 장애인 모두에게 보장하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26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했다.

 

우리는 묻는다. 왜 중증장애인은 자신이 살아갈 장소를 선택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가.

 

반복되는 시설 내 폭행과 학대, 방임과 죽음은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성남시는 24시간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탈시설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뿐 아니라 주거, 의료·건강관리, 일상생활, 야간·응급지원 등 개인의 필요에 따른 24시간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시설 아니면 가족의 돌봄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기결정권은 보장될 수 없다. 정부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수사기관은 분당 장애인시설 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정부와 성남시는 해당 시설의 추가 학대와 인권침해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시설장과 운영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라!

하나. 정부와 성남시는 중대한 장애인 학대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에 나서라!

하나. 정부는 시설 중심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정도와 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6년 동안 시설에서 살아온 한 장애인의 삶이 폭력으로 인한 죽음으로 끝났다.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번호로 남아 잊혀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시설 내 학대와 죽음을 막기 위해 가해자뿐 아니라 시설과 운영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주길 우리는 진정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