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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18년 서울복지,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시민 삶을 보장합니다(이머니뉴스)

2018-01-09 15:45:13
관리자
 18년 서울복지,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시민 삶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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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서울복지, 더 촘촘하고 탄탄하게 시민 삶을 보장합니다. 바로가기

 

서울시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의 올해 복지정책 기조에 발맞춰 올 한 해 복지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낮춰 더 촘촘‧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은 어렵지만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문턱을 더 낮춰 수혜자를 늘리고,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에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인 ‘치매전담실’도 처음으로 설치한다. 중장년층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50플러스’ 캠퍼스‧센터 3개소가 새롭게 문을 열어 총 9개소(캠퍼스 3개소, 센터 6개소)로 확대된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올해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규모가 2배로 대폭 늘어난다. 장애인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전문상담, 정보교육, 사례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총 13개소로(기존 5개소)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8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서울시 복지본부가 관할하는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해 확대‧강화되는 13개 주요 정책내용을 묶어서 소개했다.

<①시민 기본 삶 보장: ‘찾동’ 402개 동으로 확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기준 완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 2018년 5월부터 60개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으로 전환, 25개 자치구 424개 동(洞) 가운데 24개 자치구 402개 동에서 전면 시행된다. 지난 해 일부 동에서만 ‘찾동’을 실시했던 4개 구(중구‧중랑‧서초‧송파)가 올해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15년 13개 자치구 80개 동으로 시작한 ‘찾동’은 24개 자치구 전 동으로 확대된다.

‘찾동’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복지와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전환하고,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65세 이상 어르신, 출산가정, 빈곤‧위기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복지‧건강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확대 시행에 앞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 신규인력 282명을 추가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찾동 전용차 ‘찾동이’ 배치 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40%→43%(4인기준 1,786천 원 → 1,943천 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 원→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13.1% 완화(6,514천 원→7,366천 원) 등.

시민이 직접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나눔이웃 사업’도 '17년 197개동에서 올해 218개동으로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3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17년(134만 원) 대비 1.16% 오른 것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가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1.16% 인상('17년 446만7000원→'18년 451만9000원)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인정액(기준 중위소득 30%)도 작년 134만 원에서 올해 135만5,000원으로 1.16%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재산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②고령친화 서울 : 어르신일자리 1만3천 개 확대, ‘치매전담실’ 14개소 신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어르신 일자리는 '17년 58,412명에서 올해 68,943명으로 확대(10,531명↑)돼 일자리는 물론 사회공헌 활동을 돕는다. 노인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된다.('17년 월 20만 6,050원)

‘치매전담실’ 신설 :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기초해 노인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설치를 지원한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시설보다 넓은 1인당 침실면적 등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치매노인만을 돌보는 전문인력이 배치된 맞춤형 공간을 말한다. 시는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총 14개소(10개소 증개축, 4개소 개보수)를 신설한다는 계획.

50플러스 캠퍼스‧센터 신규 개소 : 50대 이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해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50플러스 인프라가 확충된다. 오는 3월에는 50플러스 남부캠퍼스(광역형)가 개관해 총 3개소(서부‧중부)로 확대되고, 50플러스 센터(지역형)는 연내 서대문과 성북 지역에 문을 열어 총 6개소로 확대된다.

<③장애인도 함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배 확충, 바우처택시 이용자 3천 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 기존 5개소(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에서 오는 3월 5개소(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0개소로 확대된다. 시는 8월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9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이 최대 25만 원(기존 월 20만6,05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 기존 5개소(강서‧은평‧마포‧동대문‧광진)에서 연내 총 13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3월 각 자치구별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향상 :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를 올해 총 3,000명('17년 2,000여 명)으로 확대한다. 또, ‘서울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전화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할 수 있는 전용 앱 개발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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