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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2 13:41
[취업지원] 문재인 정부,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글쓴이 : 이순희
조회 : 513  

 문재인 정부, 장애인일자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2018.1.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진행중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농성이 51일째에 이르렀다. 이들은 장애 인구의 고용률이 36.1%(2016년 기준)에 그치고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대책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진전된 논의는 없는 셈이다. 이에 1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지만, 장애계와 정부간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비마이너 기사 발췌 : 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놓고 장애계-고용부 여전히 평행선 201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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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의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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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부회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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