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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정책제안] 광화문1번가 장애인복지정책제안서 원문

2017-06-12 16:00:59
이순희

 [정책제안] 광화문1번가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정책제안서 제출

- 2017.6.10.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6월 10일 토요일 "장애인 고용 및 소득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서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활동을 했던 본 센터에서는 국민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증장애인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절

 - 근로연계 장애인소득 지원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국민연금 특례제도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기초액 상향

 -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개선 및 확대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 개선 및 확대

 - 중증장애인 사회연대고용위원회 설치와 개인별기본인금제 도입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종개발을 통한 중증장애인 직업화 방안 마련